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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낙태죄 폐지 후 5년…불법 '임신중지약' 온라인서 판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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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GOk3ZHEII"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에 쓰이는 의약품은 아직도 국내에 정식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SNS를 통해 이런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br><br>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 &lt;기자&gt;<br><br> 한 SNS 계정에서 임신중지에 쓰이는 의약품 '미프진' 정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합니다.<br><br>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br><br> 소개된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구매 문의를 해봤습니다.<br><br> 5분 안에 응답이 와 임신 몇 주차인지 물은 뒤 55만 원짜리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br><br> 해외에서 배송하는 정품이라고 안심시키면서,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강조합니다.<br><br> 다른 SNS에서도 미프진을 검색하면 판매 홍보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br><br> 식약처가 SNS를 통한 미프진 불법 거래 사례를 찾아낸 것은 올 들어 7월까지 65건입니다.<br><br> 지난 2022년 적발 건수 51건과 지난해 20건보다 훨씬 많습니다.<br><br> 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넘긴 것은 2022년 이후 3건에 불과합니다.<br><br> 가짜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원 파악과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br><br>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이 가짜일 수 있는 데다, 정확한 처방이나 안내 없이 복용하면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br><br> [서미화/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불법유통 단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br><br> 무엇보다 낙태죄 입법 공백을 빨리 해소해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식 도입을 검토해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br><br> (영상취재 : 박현철, 윤형,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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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5lruF1mwO" dmcf-ptype="general">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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