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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보는 MBC] 무심코 '기절 베개' 팔았다가‥'상표권 침해' 주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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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CsZWTNe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qlB7x4VZJ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sU34KBWLW" dmcf-ptype="general">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p>
          <p dmcf-pid="bNHW73tsJy" dmcf-ptype="general">최근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이런 일도 잦아지고 있다는데요.</p>
          <p dmcf-pid="KFRQAonbMT" dmcf-ptype="general">제보는 MBC, 이재욱 기자입니다.</p>
          <p dmcf-pid="9PmDYShLJv"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2ehO5YyjeS" dmcf-ptype="general">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성 씨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p>
          <p dmcf-pid="Vc5HBU0CRl" dmcf-ptype="general">그러다 지난 6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f2cNlsrRih" dmcf-ptype="general">판매 상품 중 베개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기절 베개'란 이름을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p>
          <p dmcf-pid="48wkyhIiMC" dmcf-ptype="general">[김민성/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베개면 역시 '기절하듯이 잤다'라는 뜻에서 한 번 써볼까 하고 올린 거거든요."</p>
          <p dmcf-pid="8CzUPV9HeI" dmcf-ptype="general">김 씨는 바로 판매를 중단했고, "단 한 개도 팔지 않은 데다 상표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6FRQAonbLO"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배상금 3백만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1백만 원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급기야 지난 7월엔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p>
          <p dmcf-pid="PKjgCrDxMs" dmcf-ptype="general">[김민성/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압박을 느꼈죠. '법이라는 게 약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p>
          <p dmcf-pid="QG42nRxpLm" dmcf-ptype="general">김 씨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xWVKJxP3Mr" dmcf-ptype="general">실제로 법무법인 측은 "100여 건 이상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FRQAonbn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기절 베개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 측은 일일이 계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p>
          <p dmcf-pid="Wr0tVBzTdD" dmcf-ptype="general">['기절 베개' 업체 관계자] "처음에는 경고 차원에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는 너무 힘들다..."</p>
          <p dmcf-pid="YX6fodRuJE" dmcf-ptype="general">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상표권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GX6fodRunk" dmcf-ptype="general">['기절 베개' 업체 관계자] "투자한 돈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 정도. 이 기절 베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지금도 광고비를 계속하고 있고‥."</p>
          <p dmcf-pid="HpJRENg2ec" dmcf-ptype="general">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진 실정입니다. </p>
          <p dmcf-pid="XQswGvlon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을 무단으로 쓰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ZqgnsEc6Jj" dmcf-ptype="general">[류정선/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걸 쓰는 상대가 있으면 경고장 날리고 하는 게 권리이기는 해요. 그런 분쟁이 없게 미리미리 좀 선행상표 조사라던가‥."</p>
          <p dmcf-pid="59AahmwMiN" dmcf-ptype="general">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p>
          <p dmcf-pid="16rEWlCnea"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재욱입니다.</p>
          <p dmcf-pid="tundwANfi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윤병순 남현택 이주혁 / 영상편집 : 최문정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qgnsEc6d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3SbzM8f5d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윤병순 남현택 이주혁 / 영상편집 : 최문정</p>
          <p dmcf-pid="0xOrHTSgdn"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abc@mbc.co.kr)</p>
          <p dmcf-pid="pmpFfbqyJ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2771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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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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