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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살기 참 쉽죠?"…강남·마용성이 수상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0:01: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원도 없이 21억 아파트 산 비결?’…“엄마, 집 사게 돈 줘”<br>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 점검·기획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JyDBU0C3o">
          <div dmcf-pid="VE0Tx4VZFL" dmcf-ptype="general">
           <div>
             #1.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부모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부모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br>  
            <br> #2. 매수인 B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 원)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 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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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XOVBzT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39593tynt.jpg" data-org-width="600" dmcf-mid="b5tl62KG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39593ty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HQzDjaV0i"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는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를 실시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달 27일까지 진행했다.
          </div>
          <p dmcf-pid="8Tf0jLiBpJ" dmcf-ptype="general">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p>
          <p dmcf-pid="6ruYeP8t0d" dmcf-ptype="general">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p>
          <div dmcf-pid="PRSc73tsue" dmcf-ptype="general">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밝혔다.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Wwbuph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도권 주택 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39849vgpk.jpg" data-org-width="473" dmcf-mid="KDlAuF1m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39849vg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도권 주택 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xhjUt5rzM" dmcf-ptype="general">
            또 매수인 C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div>
          <p dmcf-pid="y9EdXyvaUx"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p>
          <p dmcf-pid="WvV3NnJqFQ" dmcf-ptype="general">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p>
          <p dmcf-pid="YGP7ENg2FP"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p>
          <div dmcf-pid="GQCNp1Zw76" dmcf-ptype="general">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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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0Tx4VZ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40006srce.jpg" data-org-width="600" dmcf-mid="9BxqwANf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gye/20241003195440006sr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S2Faidzu4" dmcf-ptype="general">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div>
          <p dmcf-pid="ZiWwbuph0f" dmcf-ptype="general">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p>
          <p dmcf-pid="5LGm9zuSpV" dmcf-ptype="general">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p>
          <p dmcf-pid="1j1h89bYF2" dmcf-ptype="general">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tS2Faidz39"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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