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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펌 숏폼 콘텐츠 확산되는데…방심위 심위는 '역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9:4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최형두 지적…유튜브·인스타·틱톡, 5년간 52건 불과<br>해외콘텐츠 불펌 넘어 K콘텐츠 국내외 불펌으로 피해<br>양산형 불법 숏폼 콘텐츠 조직적 제작 업체까지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2PvIsdN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qVIwEQN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94908659rgdo.jpg" data-org-width="670" dmcf-mid="1opBwANf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94908659rg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e1UAonbj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주요 플랫폼에서 다른 콘텐츠 무단으로 인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들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07ml89bYcZ"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숏폼 플랫폼인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다른 콘텐츠를 무단 인용·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5년 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Ynjp1ZwoX"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이들 플랫폼에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조금 편집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펌 콘텐츠 제작에 1분 정도만 소요될 정도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p>
          <p dmcf-pid="UKhWM8f5jH" dmcf-ptype="general">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엔 K콘텐츠의 인기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p>
          <p dmcf-pid="uurh4KBWoG" dmcf-ptype="general">‘양산형 불펌 숏폼 콘텐츠가 만연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펌 콘텐츠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결국 원작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진다.</p>
          <p dmcf-pid="78W5nRxpgY"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LpBwANfjW" dmcf-ptype="general">플랫폼 정책상 이 같은 무단 인용 콘텐츠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플랫폼들이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작자 다수가 해외 크리에이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urh4KBWAy"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이 같은 ‘양산형 불펌 콘텐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방심위의 경우도, 이들 플랫폼에서의 이뤄지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5년 동안 52건(유튜브 4건, 인스타 2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p>
          <p dmcf-pid="BzsS62KGNT" dmcf-ptype="general">틱톡의 경우 지난해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해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p>
          <p dmcf-pid="bkK8lsrRgv" dmcf-ptype="general">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돼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p>
          <p dmcf-pid="KwVQTCOJjS"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HocuF1mkl"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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