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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질 일자리 막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8:2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기업 100 벌때 중기 44 그쳐<br>연공형 임금체계따라 격차 확대<br>정년연장 논의 맞물려 셈법 복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TNBU0C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5uSdQ6F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ouleconomy/20241003174448417ejnn.jpg" data-org-width="628" dmcf-mid="3gTNBU0C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eouleconomy/20241003174448417ejn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17vJxP3lB"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dmcf-pid="utzTiMQ0Cq" dmcf-ptype="general">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면 청년들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어 시장 내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p>
          <p dmcf-pid="7sTNBU0CWz" dmcf-ptype="general">3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2만 4799원이다.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 수준(1만 7586원)은 70.9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놓으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이다.</p>
          <p dmcf-pid="zOyjbuphS7" dmcf-ptype="general">이 현상의 원인은 기업별 임금 지급 여력 차이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꼽힌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이 임금 체계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 중소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5.1%를 기록했다.</p>
          <p dmcf-pid="qIWAK7Ulyu" dmcf-ptype="general">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 정부와 노동계·야당의 해법이 너무 다르다는 게 난제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원·하청 상생 협력처럼 민간에 기댄다. 반면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처럼 하청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p>
          <p dmcf-pid="Bu2XNnJqCU"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중구조 셈범이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정년도 느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b7VZjLiBSp"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 이전에 취직하거나 정년제 자체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층이 광범위하다”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 적용되면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Kzf5AonbC0" dmcf-ptype="general">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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