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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7:0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여사 '범행 인식' 물증 못 찾아…불기소 무게<br>수사 본격화 뒤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 확인<br>'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 나오면 논란 이어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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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YqQn9bYMO"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8NIWkA8nm" dmcf-ptype="general">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제 시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쏠립니다. </p>
          <p dmcf-pid="7GBxL2KGiw" dmcf-ptype="general">새롭게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p>
          <p dmcf-pid="zgh5uTSgdD" dmcf-ptype="general">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qdrWtIsdL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drWtIsdnk"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p>
          <p dmcf-pid="bvU4eq7vic" dmcf-ptype="general">그간 검찰은 4년 넘게 미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관련자들의 2심 선고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p>
          <p dmcf-pid="KO1b60FOeA" dmcf-ptype="general">[이원석 / 전 검찰총장 (지난달)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p>
          <p dmcf-pid="9CF9QU0CRj" dmcf-ptype="general">분기점으로 꼽히던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p>
          <p dmcf-pid="2cy0bHYciN"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은 '전주'로 분류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p>
          <p dmcf-pid="V6jCYEc6Ra"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p>
          <p dmcf-pid="fUQaweMUdg"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p>
          <p dmcf-pid="4RDT5srRJ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88NIWkA8nL" dmcf-ptype="general">다만,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된 뒤 주가조작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는 등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p>
          <p dmcf-pid="6LIXpShLin" dmcf-ptype="general">'국민 법 감정'과는 다른 판단인 만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PrXzft5rii"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새로운 뇌관입니다. </p>
          <p dmcf-pid="Q8NIWkA8MJ" dmcf-ptype="general">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p>
          <p dmcf-pid="x6jCYEc6dd"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p>
          <p dmcf-pid="yvU4eq7vRe"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 촉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WYqQn9bYJR"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dmcf-pid="YPAhGDkPM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dmcf-pid="GMEvZmwMMx"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dmcf-pid="HEYU9ZHEn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XSpfRzuSJ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ZisG3hIid6"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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