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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국 신설에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지휘" 연구 용역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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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qpq4F1m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imbc/20241003165401380ucpt.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JgDRxp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imbc/20241003165401380ucp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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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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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dQdN8f5J4"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책임 장관제'를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32q2xuphLf"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월,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용역비 3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p>
          <p dmcf-pid="0898dBzTiV" dmcf-ptype="general">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까지 의뢰한 겁니다.</p>
          <p dmcf-pid="pLeLkxP3i2" dmcf-ptype="general">'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200쪽짜리 연구보고서 서론에는 국가경찰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장관'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적시돼있습니다.</p>
          <p dmcf-pid="UePea4VZn9" dmcf-ptype="general">또 "프랑스는 내무부 장관이 경찰행정 권한과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스페인과 독일 등 사례를 들며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K7KPp3IdK"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용역에서 집중 연구된 프랑스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내각불신임 제도 등으로 장관 해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의회가 장관 해임을 건의만 할 수 있지 직접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7VBVM7UlJb"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군 다음으로 막강한 치안 무력 집단인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zvIvZmwMi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은 없다"며 "용역 보고서는 단순히 해외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qHTH0lCniq" dmcf-ptype="general">정한솔 기자(soleye@mbc.co.kr)</p>
          <p dmcf-pid="BnRncQ6Fd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699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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