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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숙련자 이탈 이어지는데… “고경력 연구원, 정년·임금 모두 줄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출연 연구기관 23곳 중 5곳, 신규 채용도 미흡<br>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정년 늘렸지만<br>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년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dbeq7vje">
          <p dmcf-pid="WrwdDRxpN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국가 연구개발(R&amp;D)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시정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7uyUvlokM"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 중 5곳에서 임금 감액에 따른 시간 단축·직무 조정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ZXmHwEQ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이정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60728722icio.jpg" data-org-width="636" dmcf-mid="QmHrGDkP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60728722ic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이정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SlNhgLKgQ" dmcf-ptype="general">
           이들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div>
          <p dmcf-pid="XUpv0lCnaP" dmcf-ptype="general">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고용 창출과 업무 능력 감소를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됐다. </p>
          <p dmcf-pid="Z3FhtIsda6" dmcf-ptype="general">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정년이 만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됐다. 이들 임금도 만 60세부터 10%, 61세부터 15%로 삭감·적용되고 있다.</p>
          <p dmcf-pid="5BqGzWTNA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1295KXGkN4" dmcf-ptype="general">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 채용 효과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p>
          <p dmcf-pid="tP6p83tsjf"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74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규모는 1384명에 불과하다.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약 600여 명의 연구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7uyUvlo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60729965odql.jpg" data-org-width="567" dmcf-mid="xQlNhgLK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60729965od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3BqGzWTNo2"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신규 채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국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0vSjlao9k9"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연구 현장에서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Mx7QU0CcK"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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