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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원 월급 안 줘 벌금형 11번 받은 사장…또 임금 체불해 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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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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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4q0tIsd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unhwa/20241003151210864igqx.jpg" data-org-width="540" dmcf-mid="UZwjgf2X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unhwa/20241003151210864igq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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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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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XSsweMUh0" dmcf-ptype="general">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11번이나 선고 받고도 또 1억6000만원 어치 임금을 주지 않고 도피한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p>
          <p dmcf-pid="qZvOrdRuv3" dmcf-ptype="general">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69)씨는 전날(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p>
          <p dmcf-pid="BRfB7yvavF" dmcf-ptype="general">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p>
          <p dmcf-pid="be4bzWTNht" dmcf-ptype="general">공사대금은 채무변제와 가족 생활비 등에 썼고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p>
          <p dmcf-pid="Kd8KqYyjv1" dmcf-ptype="general">고용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했다.</p>
          <p dmcf-pid="9J69BGWAT5" dmcf-ptype="general">특히 A씨가 도피생활 중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현장 근로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다.</p>
          <p dmcf-pid="24q0tIsdlZ" dmcf-ptype="general">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76건에 달하며, A씨의 벌금형 전력도 11번에 달했다. 고용부 안산지청은 A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범죄행태와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V8BpFCOJyX" dmcf-ptype="general">이경환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f6bU3hIiWH"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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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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