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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 부당 취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4:23: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관련 205억원 과징금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nc1Ome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xLWkA8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fnnewsi/20241003142328020mfoz.jpg" data-org-width="800" dmcf-mid="y1OyV1Zw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fnnewsi/20241003142328020mf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NCY4F1m00"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dmcf-pid="HiwlbHYcF3" dmcf-ptype="general">2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 전체 결제액 11조6000억원 중 35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p>
          <p dmcf-pid="XLmv9ZHE7F" dmcf-ptype="general">애플은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하고도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p>
          <p dmcf-pid="ZPaw0lCn7t"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p>
          <p dmcf-pid="53VMConb71"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p>
          <p dmcf-pid="1SFqa4VZ35"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 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br>#애플 #과징금 #수수료 #방통위 #인앱결제 </p>
          <p dmcf-pid="t7PiTANfuZ"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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