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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늘었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2:0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명구 의원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usIrDxuH">
          <p dmcf-pid="9VusIrDxF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근 3배 가량 폭증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275AkNg27Y" dmcf-ptype="general">3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 처분은 17건에 그쳤다.</p>
          <p dmcf-pid="VRVyYvlop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9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다음해 32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2023년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gzBuph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현황 (사진=강명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ZDNetKorea/20241003120516125qyjs.png" data-org-width="638" dmcf-mid="bRtkDANf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ZDNetKorea/20241003120516125qyj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현황 (사진=강명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nPX5GWAFT" dmcf-ptype="general">행정 처분 중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16건이 부과돼 총 3억7천45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해 69건에 달했다.</p>
          <p dmcf-pid="8aRt35XD3v"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국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표 처분은 지난 2023년에 17건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dmcf-pid="6OAK2BzT0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Do7qU0Cul" dmcf-ptype="general">강명구 의원은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공공기관은 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위반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J8GXWTN0h" dmcf-ptype="general">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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