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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아요"…단톡방·커뮤니티 집값 '짬짜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1:5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파트 이상거래]국토부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 적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NACmwM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NAklOme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집값 담합 의심거래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0790rcwn.jpg" data-org-width="689" dmcf-mid="0OErylCn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0790rc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집값 담합 의심거래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quote_frm" dmcf-pid="FjcESIsdUw" dmcf-ptype="blockquote1">
           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00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A중개사에 단체로 항의합시다(특정지역 및 단지 SNS 오픈채팅방)
          </blockquote>
          <p dmcf-pid="3AkDvCOJU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p>
          <p dmcf-pid="0diLwcj4uE"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의 사례는 크게 5가지였다. 먼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p>
          <p dmcf-pid="pJnorkA80k" dmcf-ptype="general">또 다른 사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특정 부동산 포털에 표시, 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LgmEc6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4102asjf.jpg" data-org-width="699" dmcf-mid="XsB9RP8t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4102as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BK2eQ6F0A" dmcf-ptype="general">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인 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22억 원(LTV 한도 11억 원)을 받았다.</p>
          <p dmcf-pid="7b9VdxP3zj" dmcf-ptype="general">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p>
          <p dmcf-pid="zK2fJMQ00N" dmcf-ptype="general">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의심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 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p>
          <p dmcf-pid="q5t39q7v7a" dmcf-ptype="general">또 다른 사례는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이었다.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금(14억 원), 증여받은 자금(5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p>
          <p dmcf-pid="B1F02BzT7g" dmcf-ptype="general">이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법정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도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3pVbqy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편법증여 의심사례.(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6803kync.jpg" data-org-width="701" dmcf-mid="5xeJkNg2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110016803ky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편법증여 의심사례.(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6QMNLiBpL" dmcf-ptype="general">dk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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