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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 218명...10억원 안 낸 '체납킹'은 누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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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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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3AsVbqy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jibs/20241003103305496kmzq.jpg" data-org-width="600" dmcf-mid="2QWtanJq8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jibs/20241003103305496kmz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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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AzflOmeQ2" dmcf-ptype="general"><span><br></span>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외국인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매해 불어나고 있습니다. </p>
          <p dmcf-pid="8Hnczp3IQ9" dmcf-ptype="general">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누적)은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63AsVbqy6K"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습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습니다.</p>
          <p dmcf-pid="PhPi1HYcQb" dmcf-ptype="general">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2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에 달했습니다. </p>
          <p dmcf-pid="QEb6ThIiPB"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10억 3,1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체납했습니다. 2위는 서울 거주 미국인으로 4억 2천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내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xQYFNLiBQq" dmcf-ptype="general">이어 3위는 충남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억 8,700만원, 4위는 부산 거주 미국인으로 1억 6,300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체납했습니다. </p>
          <p dmcf-pid="yQYFNLiBPz" dmcf-ptype="general">17개 시·도 지역 '체납킹'은 대부분 미국인(9명)이었고, 이란(광주, 1,400만원)과 캐나다(강원, 4천만원) 국적자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대구와 세종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없었습니다. 제주에선 9,700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체납한 중국인이 최고액 체납자였습니다. </p>
          <p dmcf-pid="WEb6ThIix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YoWtanJq6u" dmcf-ptype="general">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GCzflOme8U"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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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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