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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장관급 격상’ 5년째인데…‘예산사업 10건 중 8건’ 떠넘긴 개인정보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7:59: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정무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br>한 해 사업비 최대 97%까지 인터넷진흥원 출연<br>내년에도 82% 출연…“돈만 뿌리고, 일은 기관이”<br>“개인정보위, 사업 직접 수행 적극 검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edM5XD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mbKqIsd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d/20241003070106444mtuc.jpg" data-org-width="527" dmcf-mid="0nLoi0FO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d/20241003070106444mtuc.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tLoi0FO7C" dmcf-ptype="general">
           <p>[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하 진흥원)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예산의 대부분을 진흥원에 출연하며, 개인정보보호위의 업무를 사실상 진흥원에 떠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div>
          <p dmcf-pid="GFognp3I0I" dmcf-ptype="general">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는 2021년~2025년 사업비(기본경비 및 인건비 제외) 예산 총 1694억3300만원 가운데 1487억5400만원(88%)을 진흥원에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H3gaLU0CU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직후인 2021년에는 사업비 194억7600만원 중 184억9700만원(95%)을 진흥원에 대한 출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위탁한 사업을 진흥원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규모는 47억9200만원(25%) 상당이다.</p>
          <p dmcf-pid="XXdJR1Zwzs" dmcf-ptype="general">2022년에도 사업비 288억9900만원 중 279억9400만원(97%)이 진흥원에 출연됐다. 진흥원은 69억5416만원(24%)를 재위탁했다. 2023년에는 사업비 397억200만원 중 332억2200만원(84%)을 진흥원에 넘겼고, 90억4152원(23%) 상당이 재위탁됐다. 2024년에는 사업비 382억6300만원 중 338억6700만원(89%)이 진흥원에 출연됐고, 61억3299만원(16%) 규모의 사업이 재위탁됐다.</p>
          <p dmcf-pid="ZZJiet5rpm" dmcf-ptype="general">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도 마찬가지다. 사업비 430억9300만원 중 351억7400만원(82%)를 진흥원 출연 사업이 차지했다.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amp;D)’,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진흥원에 출연됐다.</p>
          <p dmcf-pid="55indF1mFr" dmcf-ptype="general">2001년 9월 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진흥원에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하는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진흥 및 인터넷 정보보호 업무를 맡는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p>
          <p dmcf-pid="1BDwk9bYF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가 ‘직접 집행’한 사업비는 대부분 용역비용, 구매비용 출장비 등 여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2024년에는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진흥원에 출연과 같이 예산을 지급한 사업까지 개인정보보호위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집행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wrE2KG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d/20241003070108394cceu.jpg" data-org-width="636" dmcf-mid="Qz7zUrDx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d/20241003070108394cc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rmDV9HuE"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중앙행정기관인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행정기관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외부업체 및 기관에게 내려주는 부처로 전락했다. 돈만 뿌리고 일은 기관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3RWYTJe7Uk" dmcf-ptype="general">진흥원에 대부분 예산을 출연하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예산 집행 방식은 2023년 국회 결산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한 부처의 포괄적인 사업 대부분을 특정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0eYGyidz3c" dmcf-ptype="general">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을 다시 위탁해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pdGHWnJq3A" dmcf-ptype="general">soho0902@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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