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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처음 도입된 불꽃 축제 유료 관람석, 암표 기승"…1.5배 25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6:5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연법 개정으로 온라인 부당 거래도 처벌 가능<br>법조계, 수익 추징·몰수 처벌 강화…"암표 사면 손해" 인식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YhPHYc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yCDKlCn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불꽃이 밤 하늘을 수놓고 있다. 2023.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063006957ddkj.jpg" data-org-width="1400" dmcf-mid="QmYXLU0C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063006957dd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불꽃이 밤 하늘을 수놓고 있다. 2023.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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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Whw9ShLz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오는 5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처음 유료 관람석이 도입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1.5배 가격에 암표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tq0XLU0CzI" dmcf-ptype="general">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바가지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유료 관람석이 도입됐지만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FBpZouphFO"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매크로(불법 자동 예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매된 암표를 사고팔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공연장 옆 등 장소적 요건이 성립돼야 '암표 거래'로 처벌받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라는 설명이다.</p>
          <h3 dmcf-pid="3bU5g7Ulzs" dmcf-ptype="h3">올해부터 유료 좌석 판매…중고 플랫폼서 웃돈 얹은 '암표' 판매 기승</h3>
          <p dmcf-pid="0ixVlRxpzm" dmcf-ptype="general">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주최사인 한화는 올해부터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전체 무료였던 '메인 불꽃 쇼'의 일부 구간을 유료로 전환했다. 유료 관람석은 총 2500개로 가격은 1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일부터 공연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매진된 상태다. 현재 유료 관람석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당 20만~25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p>
          <p dmcf-pid="pnMfSeMUU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정상적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차익 없이 양도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ULR4vdRuUw" dmcf-ptype="general">과거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기장 등 실제 장소에서 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장소적 요건이 성립돼야 해 온라인 거래는 예외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새로이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p>
          <p dmcf-pid="ubU5g7UlFD" dmcf-ptype="general">개정된 공연법 제4조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를 산 뒤 이를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부정 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7Ku1azuSzE" dmcf-ptype="general">이철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불꽃축제도 공연법상 공연에 포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매크로 예매 사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암표를 팔았다면 넓게 봤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97tNq7v3k"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온라인 암표 판매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임영웅, 변우석 등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팬 미팅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대량 확보 후 SNS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정가의 3~5배 가격으로 판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Vzr4VZ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년 만에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보러 나온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침부터 텐트를 치며 대기하고 있다. 2022.10.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063012043cmyp.jpg" data-org-width="1400" dmcf-mid="XCd6yidz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1/20241003063012043cm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년 만에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보러 나온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침부터 텐트를 치며 대기하고 있다. 2022.10.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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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Bxfqm8f57A" dmcf-ptype="h3">'웃돈' 거래 금지 추진…법조계 "수익 몰수해야"</h3>
          <p dmcf-pid="bM4Bs6413j"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현행법상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거래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작 프로그램 없이 조직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등 사례가 아니면 이를 처벌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p>
          <p dmcf-pid="KR8bOP8tUN"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그램 이용과 관계없이 웃돈을 얹은 입장권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p>
          <p dmcf-pid="9ixVlRxp7a" dmcf-ptype="general">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암표 거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됐지만 현행법상으론 대규모로 암표를 사고파는 등 조직적 범죄를 처벌하기엔 미흡한 면이 있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완하는 식으로 법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2nMfSeMUug" dmcf-ptype="general">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공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암표 판매가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을 주도록 법을 보완하는 게 부정 거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VLR4vdRu0o" dmcf-ptype="general">kimye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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