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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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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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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R8LrQ6F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unhwa/20241003000907921dzqj.jpg" data-org-width="540" dmcf-mid="tAJEvLiB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unhwa/20241003000907921dzq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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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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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tGu8ZHEC2"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p>
          <p dmcf-pid="pFH765XDT9" dmcf-ptype="general">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3XzP1ZwWK"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다.</p>
          <p dmcf-pid="up5BxF1mlb"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면서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U1bM3tsyB"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또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면서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utKR0FOlq"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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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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