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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아도 '불기소'‥청탁금지법 무용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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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NbNIcj4dx"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VQ5QaRxpe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RFRAJe7nP" dmcf-ptype="general">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dmcf-pid="40r0VuphM6" dmcf-ptype="general">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p>
          <p dmcf-pid="8c2clDkPM8"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6D4DTmwMR4"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ZAZqt5rJf" dmcf-ptype="general">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ldl1TSgLV" dmcf-ptype="general">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p>
          <p dmcf-pid="xD4DTmwML2"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증명이 까다로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검찰이 가능한 가장 좁게 직무관련성을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yTnT3YyjJ9"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p>
          <p dmcf-pid="Wx1xNeMUdK" dmcf-ptype="general">[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직무를 통제하는 법이라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p>
          <p dmcf-pid="Yj8wysrRib" dmcf-ptype="general">[이석연/전 법제처장]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p>
          <p dmcf-pid="GgVkSwEQLB" dmcf-ptype="general">처벌 조항이 없어 배우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p>
          <p dmcf-pid="HhoWpHYcn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반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XTjXz1Zwdz" dmcf-ptype="general">[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어야죠."</p>
          <p dmcf-pid="ZN4DTmwMd7" dmcf-ptype="general">이참에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p>
          <p dmcf-pid="5GEtK0FOJu" dmcf-ptype="general">[이석연/전 법제처장]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안 둔 것 자체는 명백한 입법적 불비란 말이에요."</p>
          <p dmcf-pid="1OivFWTNiU" dmcf-ptype="general">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p>
          <p dmcf-pid="tTjXz1Zwnp" dmcf-ptype="general">[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인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p>
          <p dmcf-pid="F2ZPgMQ0M0" dmcf-ptype="general">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p>
          <p dmcf-pid="3vNH75XDM3" dmcf-ptype="general">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p>
          <p dmcf-pid="0JBaOANfRF"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dmcf-pid="pP0dknJqR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지원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OivFWTNn1"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ExOHhIiM5"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지원</p>
          <p dmcf-pid="7L9AhEc6RZ"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zKH8LQ6Fi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235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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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면죄부로 끝나나‥도이치 수사는?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대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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