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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갈팡질팡’…유예 넘어 폐지론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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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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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aneXlCn4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hani/20241002180510355zegr.jpg" data-org-width="640" dmcf-mid="WIQ4SwEQ4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hani/20241002180510355zeg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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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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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LtvM2KG6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예론’에 무게를 싣던 지도부 안에서 ‘폐지론’까지 흘러나오자 ‘시행론자’는 물론 ‘유예론’을 펴던 쪽에서도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tg3yef2XQM" dmcf-ptype="general">2일 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기보다는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복수의 의견이 나왔다. 한민수 대변인은 취재진에 “일요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일부가 폐지 의견을 낸 것은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파악해본 정도”라며 “(특정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건 아니”라고 했다.</p>
          <p dmcf-pid="Fc7XLQ6F6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가 폐지론에 가까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유예하느니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발언하는 등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시행론’과 ‘유예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온 민주당이 급기야 폐지론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p>
          <p dmcf-pid="3KsaUXGk6Q" dmcf-ptype="general">‘폐지론’을 지지하는 핵심 당직자는 이날 한겨레에 “우리가 유예한다 해도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상 불리하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주식시장 선진화 조처와 폐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더 나은 선택 같다”고 했다. 당내엔 ‘이번에 유예하더라도 2~3년 뒤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폐지한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p>
          <p dmcf-pid="0yMKIcj4xP" dmcf-ptype="general">논란이 가열되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나섰다. 그는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금투세를) 또 유예해놓으면 끝 무렵에 또 여야가 싸움하게 될 거니 아예 폐지하자(는 건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도 “자본시장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할 개혁이 많은데 반대 여론이 일면 또 주저하고 후퇴할 건가. 일관성 없는 모습만 보이다가 잃는 것만 많고 얻는 건 없는 상황으로 귀결될까 염려된다”고 했다.</p>
          <p dmcf-pid="p8SEb3ts4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의원단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밝힌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UzDnFWTNx8" dmcf-ptype="general">고한솔 기자 so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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