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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500억원 꿀꺽한 애플, 반환도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8:00: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서 부당징수 수수료<br>"돌려줄 책임 없다" 벼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th3YyjeV">
          <p dmcf-pid="KELfgMQ0M2" dmcf-ptype="general">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9ra6jdRun9"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2uZO1TSgeK" dmcf-ptype="general">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애플은 당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p>
          <p dmcf-pid="VIcMELiBdb" dmcf-ptype="general">애플과 달리 또 다른 앱마켓 운영 사업자인 구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p>
          <p dmcf-pid="fhEewgLKMB" dmcf-ptype="general">2022년 모바일게임협회는 이 같은 애플의 과다 징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이를 뒤늦게 시정했지만 애플은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dmcf-pid="4ysLIcj4dq"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p>
          <p dmcf-pid="8i6UQKBWLz" dmcf-ptype="general">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지만, 1년 넘게 과징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p>
          <p dmcf-pid="6aRBd4VZe7" dmcf-ptype="general">[정호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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