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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CTV 관제센터 정보 유출 안 돼"…이강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7:34: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제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보안 교육 의무 포함…민감 정보 수집·제공 처벌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inRV9HFt">
          <p dmcf-pid="WP862U0Cp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p>
          <p dmcf-pid="YbqBUXGkF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p>
          <p dmcf-pid="GYyWlDkP0Z" dmcf-ptype="general">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운영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MR6BzT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73445721iqan.png" data-org-width="550" dmcf-mid="xAaNnP8t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73445721iqa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mwrcidzU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등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도 어려웠다.</span></p>
          <p dmcf-pid="ZEDwAJe7FG" dmcf-ptype="general">이 의원 개정안은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주제다. 또 관제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dmcf-pid="5AckaRxpu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개인의 일상적인 신상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만큼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1TyWlDkP7W"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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