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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은 "정부지출·육아휴직…OECD 평균만 돼도 출산율 0.8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7:02: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br>작년 출산율 제고 연구 수정·보완<br>정부지출·육휴·청년 고용·혼외 출산, OECD 평균 되면<br>출산율 약 0.841명↑…정책 노력, 초저출산 극복 실마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OSaq7vct">
          <p dmcf-pid="1jCTjbqyo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이용률, 청년 고용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돼도 출산율이 약 0.8명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 재차 나왔다. 정책적인 노력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xJBhIi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64014327ivtn.jpg" data-org-width="563" dmcf-mid="XDvGEV9H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64014327iv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vFuvJe7jZ" dmcf-ptype="general">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iv>
          <p dmcf-pid="3fiafWTNAX" dmcf-ptype="general">앞서 황인도 전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現 금융통화연구실장) 등은 작년 12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때 합계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p>
          <p dmcf-pid="0u8MusrRNH"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진은 지난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기초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을 진행, 기존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주장의 신뢰도가 올라간 셈이다.</p>
          <p dmcf-pid="pu8MusrRAG" dmcf-ptype="general">연구진이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가 OECD 평균 수준(2.2%)이었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0.055명 상승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진 제도 재정비 등으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일 경우 출산율은 약 0.096명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청년 고용률(58.0%)과 도시인구집중도(431.9), 혼외 출산 비중(2.3%)이 OECD 평균(66.6%, 95.3, 43.0%)이 되면 각각 출산율이 0.12명, 0.41명, 0.1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출산율을 총 0.841명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U5BV5ANfkY"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관련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짚었다.</p>
          <p dmcf-pid="uVJgVyvakW" dmcf-ptype="general">이어 “유럽국가 출산율 하락 추세가 완화·반전된 배경으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혼 가정 중심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7gslgzuSk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출산 연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질 좋은 청년 일자리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eL9vlo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64015623dwbn.jpg" data-org-width="670" dmcf-mid="Z3JgVyva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64015623dwb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RAwRt5rNv" dmcf-ptype="general">하상렬 (lowhigh@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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