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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 박희영 구청장 '무죄'‥검찰 혐의 입증 실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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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tld3tsi4"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pUpyLuphdf" dmcf-ptype="general">출연: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p>
          <p dmcf-pid="UNaPZjaViV" dmcf-ptype="general">Q.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살펴볼까요?</p>
          <p dmcf-pid="uSlA9vlod2" dmcf-ptype="general">Q. 박 구청장은 왜 무죄로 본 건가요?</p>
          <p dmcf-pid="7kcRFEc6n9" dmcf-ptype="general">Q. 선뜻 납득이 안돼서 여쭤볼게요. 박 구청장의 경우 법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지금?</p>
          <p dmcf-pid="zmrnusrRLK" dmcf-ptype="general">Q. 검찰의 수사 결과와 구청의 주의 의무 입증이 부실해서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p>
          <p dmcf-pid="qOsozIsdeb" dmcf-ptype="general">Q.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수사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BP6uOQ6FJB" dmcf-ptype="general">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 유가족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 같은데요.</p>
          <p dmcf-pid="b15CRt5riq" dmcf-ptype="general">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특별조사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 졌을 거 같아요. 특조위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p>
          <p dmcf-pid="KV2FDf2XMz" dmcf-ptype="general">Q. 특조위 조사는 어떤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p>
          <p dmcf-pid="9V2FDf2Xe7"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27uYgzuSM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VDEd0wEQL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2256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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