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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미래연구원 “3+3 제도로 육아휴직율 높아졌지만...소기업 근로자 소외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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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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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AbM1Zw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국회미래연구원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55403998rkcg.png" data-org-width="700" dmcf-mid="FcIQaq7v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55403998rkc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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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미래연구원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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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0zOHao9JP" dmcf-ptype="general">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효과로 육아휴직 사용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국회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하 사업체 근로자들은 여전히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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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jDVJ0FOJ6" dmcf-ptype="general">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에서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22년 여성이 전년 대비 3.3명(12.4%), 남성이 2.0명(66.7%) 증가했다”며 “새로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uh5jCMQ0R8" dmcf-ptype="general">연구원이 인용한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부모 수는 2021년 여성 26.7명, 남성 3.0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각각 30.0명, 5.0명으로 늘었다.</p>
          <p dmcf-pid="75BCZjaVd4"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이 같은 유의미한 변화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영향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지급하는 제도였다.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렸고 상한액도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원에서 첫 달 200만원, 두번째 달 250만원, 세번째 달300만원까지로 올렸다.</p>
          <p dmcf-pid="z32vFEc6nf" dmcf-ptype="general">해당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를 확대해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렸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로 늘려 제공한다.</p>
          <p dmcf-pid="qIXaOQ6FiV" dmcf-ptype="general">그러나 소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좋지 않았다. 연구원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할 결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母)는 74.4명이었다. 이에 비해 50~299명 사업체는 19.8명, 5~49명 사업체는 31.2명, 4명 이하 사업체는 15.6명으로 그 비율이 적었다. 연구원은 “300명 이산인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일자리 질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BGumYonbL2"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여기에서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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