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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정 해빙 무드 또 깨졌다…의료계 안팎 갈등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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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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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cD0wEQ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dongascience/20241002154818104xiys.jpg" data-org-width="647" dmcf-mid="4A13J0FO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dongascience/20241002154818104xi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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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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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KkwprDxYL"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의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의정 대립이 해빙 조짐을 보였으나 의료계 내부 갈등 및 또 다른 의정 갈등의 싹이 발아하면서 또 다시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p>
          <p dmcf-pid="Q9ErUmwM1n"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xy4POQ6F1i"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학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 감원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은 증원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p>
          <p dmcf-pid="yxhv2TSg1J" dmcf-ptype="general">조 장관 사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정부와 해빙 무드를 형성했다. </p>
          <p dmcf-pid="WJyG6HYcHd" dmcf-ptype="general">하지만 갈등 완화 조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말했다. </p>
          <p dmcf-pid="YiWHPXGkGe" dmcf-ptype="general">의협 소속 회원들의 임 회장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 조병욱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이 시행한 ‘제42대 의협 회장 불신임 청원 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임 회장 불신임에 동의했다. 임 회장의 ‘무능’,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이 불신임 찬성 이유였다. </p>
          <p dmcf-pid="GnYXQZHEtR"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 또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2일 입장문으로 또 다시 대립 형세로 전환됐다. 비대위는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위위원회에서 한다”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하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의대 증원 결정을 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동일한 실책'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p>
          <p dmcf-pid="HJyG6HYc1M"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는 내년 2월까지 학생들의 1년치 과정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휴학계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료인이 교육 책무를 저버린 ‘부당 행위’라며 ‘엄중한 문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XiWHPXGkZx"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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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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