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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 분쟁조정위, 6억 넘는 예산에도 출범 후 조정 '1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5:22: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예산 낭비, 유사 기구에 업무 이관 등 검토"<br>NIA "조정위 정착 시 분쟁 업무 활성화"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nfprDxU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L4UmwM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2024.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WS1/20241002152241040hmav.jpg" data-org-width="1400" dmcf-mid="PPuYm641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WS1/20241002152241040hm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2024.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54pWLiB7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처리한 분쟁조정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W18UYonbp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 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을 2일 공개했다.</p>
          <p dmcf-pid="YYK1leMUuy"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늘어나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NIA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위 업무를 지원한다.</p>
          <p dmcf-pid="GG9tSdRuUT" dmcf-ptype="general">2023년 10월 출범 후 지난 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1건만 들어왔다. 분쟁조정은 데이터 생산 계약 조건 관련 건으로 올해 4월 접수됐다. 이후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6월 조정이 성립됐다.</p>
          <p dmcf-pid="HH2FvJe73v" dmcf-ptype="general">조정 신청은 하나였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홈페이지 운영·제도 개선 등에 쓰였다.</p>
          <p dmcf-pid="X7d9FEc6uS" dmcf-ptype="general">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분쟁조정위 사업 예산을 3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다.</p>
          <p dmcf-pid="ZzJ23DkP3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유사 분쟁 조정 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5qiV0wEQFh" dmcf-ptype="general">NIA 관계자는 "분쟁 사후 처리와 더불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활발히 홍보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정착되면 분쟁조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1QDJVyvaFC"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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