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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윤석열 정부 들어 ‘업무상 질병 인정률’ 뚜렷한 하락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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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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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uDc9bY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인 이하희씨가 영상을 통해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han/20241002143522724gjwi.jpg" data-org-width="700" dmcf-mid="pKw9BhIi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han/20241002143522724gjw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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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인 이하희씨가 영상을 통해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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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e7wk2KGlR" dmcf-ptype="general">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zdzrEV9HhM" dmcf-ptype="general">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p>
          <p dmcf-pid="qzTRQZHEWx" dmcf-ptype="general">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p>
          <p dmcf-pid="Bqyex5XDSQ"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신청 건수 증가를 인정률 하락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증가한 신청 건수 중 애초부터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허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신청 건수는 1만2975건이었는데 지난해는 3만1666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만8098건으로 이 추세대로 갈 경우 연말까지 3만6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bBWdM1ZwlP" dmcf-ptype="general">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능동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부실한 재해조사 및 판정 사례가 늘면서 인정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KrRXYonbS6"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률 하락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 추세여서 인정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9meZGgLKl8" dmcf-ptype="general">소음성 난청 인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전체 질병 인정률 하락 요인이다. 2020년 71.4%까지 올랐던 인정률은 지난해 59.3%, 올해 상반기 55.2%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9월 제정된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VqJWLiBvT"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자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증가한 것이 인정률 하락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노무사는 “가이드라인은 이전 지침과 달리 난청 유형별 장해판정, 청력검사 방식 등에 세부 기준을 두고 있어 산재 인정 범위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p>
          <p dmcf-pid="Vtsf9vloCf"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산재 카르텔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감사 결과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동부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나이롱 환자’로 몰리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FO42TSgTV" dmcf-ptype="general">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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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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