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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악 칼부림까지 나는데”...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정작 주민들은 무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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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mDsP8t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jDtkA8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43307466zrxe.jpg" data-org-width="500" dmcf-mid="WvMiSdRu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43307466zrx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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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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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에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칼부림 사건마저 일어나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 무반응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div>
          <p dmcf-pid="yc6fPXGkRa" dmcf-ptype="general">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0건이었다.</p>
          <p dmcf-pid="WloigzuSLg"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 시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준다.</p>
          <p dmcf-pid="YOJRip3IRo" dmcf-ptype="general">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p>
          <p dmcf-pid="G7vhTidzLL"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다.</p>
          <p dmcf-pid="HsdMJ0FOMn"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지난해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P310wEQM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부가 올해도 이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p>
          <p dmcf-pid="Z2XYZjaVeJ" dmcf-ptype="general">전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2XYZjaVdd" dmcf-ptype="general">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전용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유자녀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p>
          <p dmcf-pid="1EQ8x5XDee"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44건, 총 1억1100만원에 그쳐 0.74%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p>
          <p dmcf-pid="tNf94YyjnR" dmcf-ptype="general">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172건, 총 4억4200만원을 지원해 18.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p>
          <p dmcf-pid="FRu07OmeRM" dmcf-ptype="general">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을 들이는 데 부담이 큰 셈이다.</p>
          <p dmcf-pid="3uSCvJe7Mx" dmcf-ptype="general">융자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p>
          <p dmcf-pid="0WAac9bYeQ" dmcf-ptype="general">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지난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p>
          <p dmcf-pid="pbYTGgLKRP"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p>
          <p dmcf-pid="UUlISdRuL6" dmcf-ptype="general">또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u41XtkA8n8"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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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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