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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례매표’ 의혹 피하기? 개혁신당 김 여사 겨냥한 ‘대통령배우자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4:25: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배우자 활동범위·책임 소재 정의할 것<br>허은아 “저희는 유일하게 공천 개입에 연루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2fEV9H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divJe7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오른쪽)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순직 조종사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개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40904033fadg.jpg" data-org-width="700" dmcf-mid="1xrsUmwM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140904033fa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오른쪽)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순직 조종사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개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MnoWLiBep" dmcf-ptype="general">
           개혁신당이 2일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를 예고했다.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의 ‘비례매표’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불똥이 튀자 이슈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dmcf-pid="0hWG4Yyjd0" dmcf-ptype="general">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개혁을 제안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xiLynJqM3"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예산의 투명성 확보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다른 공직자와 같은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UjwmprDxJF"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hGX6HYcdt" dmcf-ptype="general">허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배우자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영부인 법을 참고해 영부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7OyYfWTNL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미국은 영부인의 권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마약 퇴치 관련된 일을 영부인이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다”며 “이처럼 정권 분위기에 따라 영부인의 권한 영역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lHZPXGkM5" dmcf-ptype="general">한편 개혁신당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qIWG4YyjeZ" dmcf-ptype="general">허은아 대표는 “저희가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것은 의혹뿐이고, 유일하게 김 여사 공천개입에 연루되지 않은 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표 발의를 맡을 예정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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