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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구글코리아 사장 ‘국감 위증’ 무혐의 종결…모르쇠 답변 반복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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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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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BMM9vlo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쿠키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5500ysuf.jpg" data-org-width="800" dmcf-mid="tt3q1cj4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5500ysu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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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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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위증죄로 고발당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제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br><br>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 사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방위는 지난 1월15일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검찰의 서면 통보를 받았다. <br><br>김 사장은 2022년 10월21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 김 사장에게 구글·유튜브 한국 매출액과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매출 및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과방위는 김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br><br>그러나 고발 진행은 더뎠다. 과방위는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검찰에 고발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검찰과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이첩되며 진행이 늘어졌다. <br><br>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고발 등에 있어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해를 넘겨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결론이 내려졌다.<br><br>더욱 큰 문제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등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사례처럼 성실히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등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 답변의 경우 적용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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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6920nxic.jpg" data-org-width="540" dmcf-mid="FvooQZHE7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6920nxi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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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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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YuuXNg2zK" dmcf-ptype="general">
           <span><span><br>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들의 ‘모르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국감에 출석했던 존리 전 구글코리아 사장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등도 “알지 못한다”, “권한 밖이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었다.<br><br>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유출과 공정거래위반, 인앱 결제 문제 등에 답해야 한다. <br><br>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모르쇠 답변에 대해서는 실효성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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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7493hlpd.jpg" data-org-width="500" dmcf-mid="3Enn6HYc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kukinews/20241002133207493hlp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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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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