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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韓 개발사에 부당 수취한 3500억 아직 반환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2:2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붙여 수수료 책정<br>애플 2022년 시정했지만 반환책임 없다는 입장<br>박충권 의원 "방통위 조속히 실태점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7PqizuScr">
          <p dmcf-pid="9dEiCJe7N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 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ItQF1m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22407048gerx.jpg" data-org-width="670" dmcf-mid="WGZ9N2KG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22407048ge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ETw5DkPoE"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div>
          <p dmcf-pid="GQ2LvonbaX" dmcf-ptype="general">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천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 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이 적용해왔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 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p>
          <p dmcf-pid="4aIjWNg2A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 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로 조사를 받고 있다 .</p>
          <p dmcf-pid="8Xq54ZHEcA"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T0Wbyvakj"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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