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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2:00: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티 등 경쟁사에 제휴계약 체결 요구…거절 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못하도록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fEZEc6Lc">
          <p dmcf-pid="2WDFQF1mR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우티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NHVHYc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news24/20241002120031647oewa.jpg" data-org-width="580" dmcf-mid="bxMIpIsd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news24/20241002120031647oe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figcaption>
          </figure>
          <p dmcf-pid="fSAZ4ZHEL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말 가맹택시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4Q7LSLiBMa"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사(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사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사 택시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했다.</p>
          <p dmcf-pid="87YfAf2Xng"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4개 경쟁사는 자사 가맹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 지불 제휴계약'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KjYjaV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업자별 택시호출 서비스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news24/20241002120033083jfkz.jpg" data-org-width="580" dmcf-mid="KxLybyva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inews24/20241002120033083jf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업자별 택시호출 서비스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4D5DkPJL"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제보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우티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타다 기사 아이디 771개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한 것으로 조사했다.</p>
          <p dmcf-pid="QmnTBTSgJ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제휴계약을 맺은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경쟁사의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p>
          <p dmcf-pid="x6UihidzMi" dmcf-ptype="general">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외에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p>
          <p dmcf-pid="yvc585XDLJ"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대부분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가맹택시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W6Uihidznd"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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