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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독점력 남용행위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2:00: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 요구…법인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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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과 검찰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력 남용행위라고 지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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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T(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20040707ujfp.jpg" data-org-width="638" dmcf-mid="Y8kJCJe7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20040707uj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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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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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관련매출액(총액법) 기준이며, 추후 심의일인 9월 25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이 확인되면 변동돌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이하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022년 기준)를 가진 사업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2019년 3월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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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기정 공정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20041991omhj.jpg" data-org-width="640" dmcf-mid="GZmSzShL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ZDNetKorea/20241002120041991omh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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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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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행위를 실행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사건 행위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하였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처럼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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