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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압수 물품 756만점…의류·화장품 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9:39: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자인 모방범죄·영업비밀 침해 형사 입건자도 매년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JMCJe77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35x3ts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압수된 오픈마켓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왼쪽)와 새빛시장 내 위조 시계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093644121rskp.jpg" data-org-width="835" dmcf-mid="85AgGANf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093644121rs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압수된 오픈마켓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왼쪽)와 새빛시장 내 위조 시계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q01M0FO3p"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DNLWNg2F0" dmcf-ptype="general">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WfBuLBzTp3" dmcf-ptype="general">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천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천782점, 장신구류 6만1천672점, 가방류 4만3천39점, 신발류 4만1천652점, 시계류 1천602점 등의 순이었다. </p>
          <p dmcf-pid="Y4b7obqy7F" dmcf-ptype="general">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p>
          <p dmcf-pid="GbUFeU0Cut" dmcf-ptype="general">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천만원, 가방류 1천569만원, 장신구류 1천280만원 등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Ku3duph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압수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왼쪽)과 MLB 위조의류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093644247tloq.jpg" data-org-width="837" dmcf-mid="6gb7obqyF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093644247tl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압수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왼쪽)과 MLB 위조의류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970J7Ulz5" dmcf-ptype="general">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Z970J7UlFZ" dmcf-ptype="general">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p>
          <p dmcf-pid="52zpizuSFX" dmcf-ptype="general">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1VqUnq7vzH" dmcf-ptype="general">sw21@yna.co.kr</p>
          <p dmcf-pid="FwjoYjaVu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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