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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떼먹는 사람 이렇게 많아?”…체납세금 절반도 못걷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8:29: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국세청 현금정리액 4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Dqi9BWJ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ZiCgnbM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금 체납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081502156tsbi.png" data-org-width="700" dmcf-mid="BRL180ts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k/20241002081502156tsb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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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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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XpjWEA8n9" dmcf-ptype="general">
           2022년~2023년 수도권 지방국세청 체납 징수 비율이 절반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dmcf-pid="2rS6kMP3eK" dmcf-ptype="general">1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지방국세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p>
          <p dmcf-pid="V2xyBHWAMb" dmcf-ptype="general">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 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잔액인 88조3000억원의 69% 수준이다.</p>
          <p dmcf-pid="fIWMrJRuMB" dmcf-ptype="general">체납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9명의 소재지는 각각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43Bw5OrRJq" dmcf-ptype="general">천하람 의원은 “전체 세금 체납액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여력이 천차만별인 것은 더더욱 문제”라며 “국세청 본청이 각 지방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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