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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정부, 56조 역대급 세수펑크 내고 세수오차 "목표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8:12: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 기재부 자체평가서 세수오차율 '0.1%'로 목표달성 결론 <br>5개 개별평가지표 중 3개 부문에는 최상등급 '상' 부여<br>"역대급 세수추계 실패 가리기 위한 꼼수...상식적 기준 적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ZmvAaVF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3hGwkP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9dnjf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0881rmag.jpg" data-org-width="1280" dmcf-mid="QqxZUTlo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0881rm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9dnjf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0lHrEQuB"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p>
          <div dmcf-pid="ZnFCYDc6zq" dmcf-ptype="general">
           <p>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L3hGwkP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4341ciig.jpg" data-org-width="867" dmcf-mid="Bd49Qu0C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4341ci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1j7y1Imez7" dmcf-ptype="general">작년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p>
          <p dmcf-pid="tAzWtCsdu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런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p>
          <div dmcf-pid="FcqYFhOJ3U" dmcf-ptype="general">
           <p>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KILkMP3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6442iwvb.jpg" data-org-width="1019" dmcf-mid="W9M6JKqy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6442iwv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09CoERQ0p0" dmcf-ptype="general">
           <p>실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5조를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세수오차율이 무려 130배 축소평가된 것이다.</p>
          </div>
          <div dmcf-pid="p2hgDexp73" dmcf-ptype="general">
           <p>한편,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개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인 ‘상’을 줬다. 이는 총 62개 평가 대상과제들이 ‘상’을 평균 1.8개 획득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Jb6pFO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9041umxr.jpg" data-org-width="540" dmcf-mid="YRHwlNo9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ned/20241002080129041um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GiKPU3IUt"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7Hn9Qu0C71" dmcf-ptype="general">fact0514@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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