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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자수첩]가계통신비 인하의 씁쓸한 이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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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IczYTNq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Hh6pFO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week/20241002054608957myhg.jpg" data-org-width="680" dmcf-mid="HO3YdbzT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week/20241002054608957myh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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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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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R75of9H2c" dmcf-ptype="general">
           <span>1조3837억원.</span>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가입자 1230만명이 선택약정할인제도(선택약정)를 모르고 지나쳐 날려버린 돈이다. 일정 기간 약정시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은 통신비 인하 노력에 따른 가장 큰 제도적 성과다.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div>
          <p dmcf-pid="1USwKZGk2A"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노종면(인천 부평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26.2% 수준인데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이 1조3837억원에 이른다. </p>
          <p dmcf-pid="tzysVtZwKj" dmcf-ptype="general">선택약정은 단말기 구입시 공시지원금(단말기 구매 시 나오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25%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탄생했다. 당초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20%로 한 차례 올랐고 2017년 25%가 된 뒤 유지되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은12개월이나 24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p>
          <p dmcf-pid="FsJ8vAaVqN" dmcf-ptype="general">약정을 하게 되면 변경할 수 없어 머뭇거리는 소비자를 제외하더라도 바쁜 일상에 이를 잊어버리거나 고령층은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p>
          <p dmcf-pid="3QpHi9BWVa" dmcf-ptype="general">2016년 감사원과 2020년 과방위에서 선택약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실을 외면하는 사이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과 비교해 약 10만명 늘었고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했다. </p>
          <p dmcf-pid="0R75of9Hqg"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선택약정이 공시지원금과 함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p>
          <p dmcf-pid="pmd4Sjg2Bo"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최근까지 제4통신사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좌초되고 말았다. 7전 8기 정신으로 이번엔 다를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직접 제4이통사 후보로 꼽은 스테이지엑스의 설립 인가까지 불허하면서 와해됐다. </p>
          <p dmcf-pid="Uaf7DexpqL" dmcf-ptype="general">정부의 통신비 인하 노력은 인정하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통신비 절감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을 두고서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갖춰진 제도를 활용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는 게 순리다. </p>
          <p dmcf-pid="uR75of9Hqn" dmcf-ptype="general">단순히 안내 문자를 더 돌리는 것을 넘어선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요금제 수익이 절대적인 통신 3사에게 자율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p>
          <p dmcf-pid="7cPbsndzqi" dmcf-ptype="general">문자에 국한된 홍보 방식도 전화처럼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할 건 다 했다'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dmcf-pid="zYkntCsdVJ" dmcf-ptype="general">기기변경시 단말기 할부원금을 내는 것과 선택약정을 받는 것 사이 유리한 방법이 뭔지 강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까닭에 과기정통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p>
          <p dmcf-pid="qv4zwdMUBd" dmcf-ptype="general">으레 있는 일로 치부한다면 현재의 난맥상은 이어질 것이다. 무엇이 당장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애써 만든 제도적 성과를 퇴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p>
          <p dmcf-pid="BFnPykj4be"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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