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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유명무실 ‘이공계지원법’… 연구장려금 2.7%만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5:0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학생 수 줄고, 환수 인원도 2배로<br>“개별 환수사유도 제대로 확인 안해”<br>과학기술인력 양성 예산도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93TP41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PqZJRu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donga/20241002030425114fhny.jpg" data-org-width="800" dmcf-mid="uPQB5ie7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donga/20241002030425114fhn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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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WQB5ie7Dm"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특화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한 가운데 정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dmcf-pid="BkUGsKqymr" dmcf-ptype="general">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이공계 학생 연구장려금 총액은 514억7200만 원으로 2019년 총액 501억2000만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장려금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은 2019년 9006명에서 지난해 8062명으로 줄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이 환수된 인원은 같은 기간 69명에서 139명으로 2배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조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밖 자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며 “장학금의 개별 환수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EuHO9BWrw" dmcf-ptype="general">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연구장려금은 ‘성적 우수’,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 학회 수상’ 등 조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p>
          <p dmcf-pid="KD7XI2bYsD" dmcf-ptype="general">특별법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14조에 규정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와 제24조의 ‘과학기술 단체 지원’은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9o5lcU3Ir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예산도 2021년 38억2000만 원에서 올해 29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59억9000만 원이었던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이공계 양성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g1Sku0CDk" dmcf-ptype="general">김성모 기자 mo@donga.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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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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