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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10년, 휴대폰 지원금 별 차이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4:5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DI 보고서, 불법 보조금 지속에 이용자 혜택 늘었거나 비슷 <br>"알뜰폰 등 긍정적 영향, 데이터 기반해 폐지 논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f4XmDx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HXcx6F2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today/20241002045603278xwnr.jpg" data-org-width="1024" dmcf-mid="315Xcx6F2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today/20241002045603278xwn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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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uJogbXYc2J"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 전후로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통법 제정 후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줄였고 이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7TGHAQ8tBd" dmcf-ptype="general">1일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09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은 보조금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였다. 공시지원금(1조9000억원)과 추가지원금(3조7000억원)을 합한 것으로, 그 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추산했다.</p>
          <p dmcf-pid="zADwPU3I2e" dmcf-ptype="general">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이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의 항목이 달라졌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제도가 신설돼, 가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7~2023년 이통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 해 평균 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5조4000억원이었다. 공시지원금 1조7000억원, 추가지원금 3000억원, 요금할인 3조4000억원 등이다.</p>
          <p dmcf-pid="qzK9WEA82R" dmcf-ptype="general">단통법 전후로 이용자 혜택이 20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KISDI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는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덜해 이용자 후생이 나빠졌다는 게 최근 단통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1twdMU2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today/20241002045604591qdca.jpg" data-org-width="520" dmcf-mid="0VlSn2bYf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moneytoday/20241002045604591qd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dmcf-pid="blkE80tsBx"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꼽히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감소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즉 △단말기 가격 상승은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키고 △결합상품은 위약금 구조 및 가격 비교의 복잡성으로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며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Kyrmx7ph2Q" dmcf-ptype="general">또 과거에는 번호이동·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등 단통법의 순기능도 확인됐다.</p>
          <p dmcf-pid="97XZkMP3VP"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 활성화도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꼽았다. MNO(이통3사) 1위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p 증가했다.</p>
          <p dmcf-pid="2B1twdMUK6"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인규 부연구위원은 "주무부처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통사 간 경쟁제한과 이용자 후생 악화 등 단통법에 씌워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국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B1twdMU98"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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