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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업상속공제 8378억으로 1년새 2배…부자 감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21:0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기형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전면 재검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jdQP419I">
          <p dmcf-pid="3LefbB7vVO" dmcf-ptype="general">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자 감세'로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등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0Qf73F5rfs"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공제액(3430억원) 대비 2.4배 늘었다.</p>
          <p dmcf-pid="p05vIOrRVm"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것을 대상 기준 완화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000억 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크게 완화된 바 있다.</p>
          <p dmcf-pid="Up1TCImeVr" dmcf-ptype="general">가업상속공제로 공제를 해준 뒤 정부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되었다.</p>
          <p dmcf-pid="uAox4f9Hfw"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6000만 원으로, 2022년(78억6000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p>
          <p dmcf-pid="7WlDjNo9bD"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Dodexp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커먼즈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pressian/20241001210146808vetw.jpg" data-org-width="640" dmcf-mid="tYELeRQ09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pressian/20241001210146808ve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커먼즈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qCciMx6F9k"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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