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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최고형 구형'…재판 변수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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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sQ98AaV4S"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p>
          <p dmcf-pid="2ld8MwkPQl" dmcf-ptype="general">【 질문 1 】 일단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느냐 아니냐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죠?</p>
          <p dmcf-pid="VCRfQEA84h"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된 상대와 통화 내용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p>
          <p dmcf-pid="fTnQdswM8C" dmcf-ptype="general">(2018년 통화)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p>
          <p dmcf-pid="4JpXF6f54I" dmcf-ptype="general">▶ 김OO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 "크게 저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아무튼 필요하신 부분 저기…." (중략) - "애매할 순 있을 거에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직을…."</p>
          <p dmcf-pid="8uOcr5HE8O" dmcf-ptype="general">▶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p>
          <p dmcf-pid="6aB37exp8s" dmcf-ptype="general">【 질문 2 】 이게 2018년 대화인데 무슨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p>
          <p dmcf-pid="PMtWZVKG6m" dmcf-ptype="general">【 기자 】 과거 이 대표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p>
          <p dmcf-pid="QMtWZVKGPr" dmcf-ptype="general">당시 이 대표는 방송국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xVWIv7ph6w" dmcf-ptype="general">그러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자신은 검사 사칭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p>
          <p dmcf-pid="ytEoAWva4D" dmcf-ptype="general">이 재판에 과거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 모 전 비서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유리한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했다는 혐의입니다.</p>
          <p dmcf-pid="W4GhyquSPE" dmcf-ptype="general">【 질문 3 】 이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이 가장 무거운 형이죠?</p>
          <p dmcf-pid="Y5cnNTlo4k" dmcf-ptype="general">【 기자 】 맞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정한 위증과 위증교사 기본 형량은 최대 1년 6개월인데요.</p>
          <p dmcf-pid="GuOcr5HExc" dmcf-ptype="general">형을 늘려야 할 사안이 있으면 가중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p>
          <p dmcf-pid="HBlwI31mPA" dmcf-ptype="general">【 질문 4 】 검찰은 왜 최고형량을 구형한 건가요?</p>
          <p dmcf-pid="Xx1yX2bYxj" dmcf-ptype="general">【 기자 】 양형기준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p>
          <p dmcf-pid="Z4GhyquS4N"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김 전 비서가 증언한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5pmjDXYcPa" dmcf-ptype="general">또 동종 전과가 있어도 형량이 가중되는데 이 대표의 경우 무고 전과가 있습니다.</p>
          <p dmcf-pid="17Ikm1XDxg" dmcf-ptype="general">【 질문 5 】 반면,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근거가 뭔가요?</p>
          <p dmcf-pid="tmPK4jg24o" dmcf-ptype="general">【 기자 】 김 전 비서에게 기억나는 걸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Fld8MwkP8L" dmcf-ptype="general">결국, 쟁점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두고 위증을 부탁하는 긴 과정으로 보는 검찰과, 기억을 더듬는 긴 과정으로 보는 이 대표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입니다.</p>
          <p dmcf-pid="3Q5TH9BWQn"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김 전 비서는 자신이 위증을 한 게 맞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0RFY5f9HQi" dmcf-ptype="general">【 질문 6 】 검찰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재판도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잇따른 최고형 구형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p>
          <p dmcf-pid="pmPK4jg28J" dmcf-ptype="general">【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검찰은 명시적으로는 범행의 중대성 같은 가중 요소를 최고형 구형 사유로 내세우긴 했습니다.</p>
          <p dmcf-pid="USJ6RrEQ4d"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고형 구형을 일명 '조작 수사', '야당 탄압'을 내세우는 이 대표나 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p>
          <p dmcf-pid="uNb0zdMUPe" dmcf-ptype="general">두 재판에서 검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빌어 선처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질만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한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 dmcf-pid="7e3G142XPR" dmcf-ptype="general">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11월 두 재판 1심 선고에서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p>
          <p dmcf-pid="z7Ikm1XD6M"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p>
          <p dmcf-pid="qEfz9oiB8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백미희, 유영모, 양문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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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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