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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도직입] 장동혁 "이재명 정치생명 여기까지 온 건 '위증교사 사건' 때문...징역 3년 구형 적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1: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법안들 결국 이재명 향해...법사위는 방탄으로 끝나고 있어" "위증교사, 이재명 정치생명 좌우했던 사건...당시 유죄 났으면 이재명 없었을 수도" "김여사 의혹은 문제지만, 특검법 여러 조항 문제...여당 의원들 다 공감" "여당 내 이탈표? 재의요구된 법안들, 부결 의사 확실히 표현할 거라고 생각" "김 여사 의혹, 수사 아니더라도 정치적 해결 필요성 있어" "김 여사 직접 사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대통령, 당에 공간 열어주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모습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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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야당 의원이 탄핵 관련 행사장으로 국회 본관을 시민단체에 마련해 줬다는 논란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헌, 위법 그리고 그것이 중대해야 되고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위헌적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민께서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런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와서 국회의 민의의 전당을 짓밟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곳을 야당 의원이 적극 그것을 도와줬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그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본다면 그 단체들이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인가. 윤석열 정부를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법사위원이시고 법사위 활동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법사위가 이제 막 꾸려질 때 "이재명 대표 방탄로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 비판은 지금도 유효한 비판입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든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을 보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청문회든 아니면 검사 탄핵이든 각종 탄핵이니 특검법이나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하는 법안들은 결국은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분들은 예전에 이르면 대장동 변호사였던 지금 것들을 주도한다든지 결국은 민주당의 법사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끝날 때 되면 기승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로 오늘(9월30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전에 구형량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했고 그래서 연말에 이게 순차적으로 판결이 나오겠죠.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우선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의 구형은 적정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잘 판단하겠지만. 위증이든 무고든 그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위증교사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이 났더라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온 것은 이 위증교사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렇다면 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위증의 내용 또한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영 3년의 구형은 적정한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목소리가 또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이 참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든 상호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입장 표명을 하면 어떨까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판결이 나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를 무턱대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재판부나 아니면 해당 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얘기가 특히 궁금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은 주말에라도 다시 한 번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당론으로 안 들어가게 됩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저희는 지금 특검법이나 재의요구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는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 의원 3의 2로 의결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앵커] 
 
 통과가 되는군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의사 표시라고 가장 강력한 방법인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앵커] 
 
 그러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언론에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탈표가 물론 법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이탈표가 나올까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그런 우려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거나 의혹만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떤 사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든지 또 사법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대적 특검으로 가야 한다든지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특검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특검으로 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혹은 의혹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재의요구된 법안들에 대해서 부결의 의사 확실히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나 민심을 상당히 강조해 왔잖아요, 취임 이후에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틈검 특검과 관련해서는 65%가 전국지표조사에서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도 당에서는 감안을 해야 할 텐데.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그런 민심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심은 국민들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판단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그것이 수사 대상인지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인지. 특검으로 간다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이 법안이 과연 효과성과 중립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안이 있고 국민들께서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특검으로 가고 그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만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결시키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의적인 사과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장동혁 의원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저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 전당대회 나왔던 당대표 후보 네 분도 똑같이 직접 지금이라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하고 그것이 수사나 특검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과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결론이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 된다고 보세요? 그 시점과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방식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는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방식은 지금처럼 대통령실에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직접 서면이 아니라 아예 국민을 직접 대하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네, 그리고 시기는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도 이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텐데 지난 재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만 더 넓어지고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법안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야당에서는 이것이 제3자 특검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결국 야당에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나마 최종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구조라면 이것은 무늬는 제3자 특검법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은 민주당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만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법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무늬만 제3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는 질문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특검 법안은 언제나오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내 의견을 쭉 수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내에서 대체적인 의견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제3자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걸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일정 정도 설득을 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발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의총에서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동훈 대표 입장은 변한 것이 없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과반이 반대하면 철회가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거나 지금 정해놓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건 아니죠?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아직 그런 방식은 있지 않고 또 그런 걸 상정해서 한동훈 대표와 나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반대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만을 모아서 발의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당에 결국은 갈등만 더 키울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독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 답이 왔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아직 답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긍정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여러 사정이 있을 텐데 대통령의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내 상황 또 그리고 지금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본다면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셔야 되고 독대라면 그 시기와 방식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지금 산적한 그리고 가볍지 않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여당 지지층에서는 그런 의견과 요구사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이제 좀 할 말 해 줬으면 좋겠다, 쓴소리를 여당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당원들이 선택한 이유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인데 왜 안 되느냐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왜 안 되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이런저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갔느냐,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왜 언론을 통한 방식이냐, 그것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유와 경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대통령실과 당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당에게 공간을 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계속 되돌아오기만 한다거나 갈등 상황으로만 비춰져서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통은 되지 않고 당원들이나 오히려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에서도 무작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소통이 되려면 우선 대통령실에서도 당에 어느 정도 공간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에서 건의 드리는 내용,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도 있어야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소통이 계속되는 것이고 여당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아,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한 결과가 역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의견을 했을 때 갈등 상황으로만 비쳐졌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건강한 소통 많은 분들이 기대할 텐데,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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