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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억울함 호소해봤자”…보이스피싱 피해액 1272억, 은행 배상은 1만분의 1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0:3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족 사칭 등 사례 보상 안돼<br>당국“제도악용막는 제도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PXTjg2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8GSaLK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k/20241001082703462zqtu.png" data-org-width="500" dmcf-mid="zPuskQ8t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k/20241001082703462zqt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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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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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jGgdquSRj" dmcf-ptype="general">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은행 자율배상 절차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반기만 놓고보더라도 피해액 1272억원에 달하는 반면 배상액은 1594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문자 URL을 통한 은행 애플리케이션 해킹 등 일부 전자금융사고 사례로 한정돼 배상가능한 피해자가 제한적이고 피해 환급 절차도 2~3개월로 늦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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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nSdP0tsJN"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8352건, 피해액은 127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1~8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통해 배상 완료된 금액은 1594만원, 건수로도 15건에 불과했다.</p>
          <p dmcf-pid="9nSdP0tsna"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환급금(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일부 은행이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2W9vOie7Rg" dmcf-ptype="general">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상 완료건수는 물론이고 신청건수조차 저조한 이유는 배상 대상자가 애초에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등으로 접근매체 이용해 발생한 사고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한 사고뿐이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인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지인 사칭·협박으로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사고나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피싱(연애를 미끼로 한 금전 갈취) 등은 모두 구제대상이 아니다.</p>
          <p dmcf-pid="Vh7OEx6Fd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에 관련 상담을 요청해도 실제 배상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소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올 1~8월 19개 은행에 접수된 은행 자율배상제도 관련 상담건수는 847건이었지만 실제 배상신청된 건은 165건에 머물렀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 다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 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p>
          <p dmcf-pid="fE5AL9BWnL" dmcf-ptype="general">배상시기가 늦어지는 것 역시 배상금이 적은 이유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은행 사고 조사 후 최종 결정되고 따라서 실제 지급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은행들은 매달 협의회를 열어 배상금액을 확정하고 있지만 고객 기대만큼 빠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p>
          <p dmcf-pid="4Qr8KHWAin"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6월부터 관련 신고 접수자에게 2번에 걸쳐 문자(SMS)로 신고접수 및 피해환급금 제공 시 알림을 보내는 등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배상신청 건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했다. 배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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