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늘어나는 지재권 범죄에 느슨해지는 법적 대응…기소의견 송치는 매년 감소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0:0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성무 의원, 기소의견 송치 2년 만에 절반 이하 줄어<br>특허청 "고소건 많아 기소율 감소"..지재권 보호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n7A6f5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hdYkj4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dt/20241001100713751kqty.jpg" data-org-width="540" dmcf-mid="qiSiHDc6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dt/20241001100713751kq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KvlJGEA8lw" dmcf-ptype="general">최근 4년 간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보호 집행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9XGNFImeSD"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야별 기소의견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특허청의 기술·상표경찰의 송치 현황은 총 1288건에 달했다. </p>
          <p dmcf-pid="2ZHj3CsdvE" dmcf-ptype="general">연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2021년 540건, 2022년 325건, 2023년 230건, 2024년 8월 19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p>
          <p dmcf-pid="V5XA0hOJhk"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기술경찰이 입건한 수사 경로는 전체 1547명 중 신고(고소·고발) 1185명, 이송(검찰·경찰) 190명, 기획·인지 172명 등의 순으로 신고에 따른 입건이 가장 많았다. </p>
          <p dmcf-pid="fsrPlgnbvc" dmcf-ptype="general">상표경찰이 배당한 수사경로는 제3자 제보 1410건, 피해자 제보 262건, 기타 19건으로 제3자 제보가 가장 많았다. </p>
          <p dmcf-pid="4OmQSaLKyA"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기소율 감소 이유에 대해 신고건의 경우 내사를 거쳐 입건과 송치가 이뤄지는 반면 고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입건이 이뤄져 혐의 파악 및 증거물 확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8IsxvNo9hj" dmcf-ptype="general">허성무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소의견 송치는 매년 감소추세"라며 "특허청이 변화하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매년 소실되는 빙하 70%, 서남극서 발생 하태경 "김건희 여사, 지킬 선 알아…공천개입? 문제 없을 것"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