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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한은서 일시 대출액 3분기 누적 153조…역대 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09:52:5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S6wRQ0p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SN0ezUl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cnbc/20241001094826294vbbs.jpg" data-org-width="622" dmcf-mid="PCmKN42X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cnbc/20241001094826294vbbs.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60NGEA8uv" dmcf-ptype="general">
           <br>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iv>
          <p dmcf-pid="WBGeCLJqFS" dmcf-ptype="general">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YbHdhoiBzl" dmcf-ptype="general">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p>
          <p dmcf-pid="GYEzL9BWUh" dmcf-ptype="general">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p>
          <p dmcf-pid="HGDqo2bYFC" dmcf-ptype="general">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습니다.</p>
          <p dmcf-pid="XHwBgVKGzI"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p>
          <p dmcf-pid="ZJbr3CsdpO"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습니다.</p>
          <p dmcf-pid="5iKm0hOJUs" dmcf-ptype="general">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p>
          <p dmcf-pid="1n9splIiFm" dmcf-ptype="general">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했습니다.</p>
          <p dmcf-pid="tCotxU3IFr" dmcf-ptype="general">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hgFMu0CFw"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그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등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p>
          <p dmcf-pid="3la3R7ph0D" dmcf-ptype="general">그만큼 정부 부담도 가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0ODqo2bY7E" dmcf-ptype="general">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p>
          <p dmcf-pid="pIwBgVKG0k" dmcf-ptype="general">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p>
          <p dmcf-pid="UCrbaf9Hpc" dmcf-ptype="general">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p>
          <p dmcf-pid="usEzL9BW3A"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7ODqo2bYUj"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zIwBgVKG0N"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입니다.</p>
          <p dmcf-pid="qtHdhoiBpa"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BFXJlgnbz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p>
          <div dmcf-pid="bTCfkQ8tz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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