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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규제에 딴지걸던 미국, 이번엔 보복관세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07:54: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화당 하원 밀러의원 발의<br>美기업 피해 땐 WTO 제소<br>정부 “법안 나오기 전 억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nrSJRu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nrSJRu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캐롤 밀러 미 하원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k/20241001072404496rqcm.jpg" data-org-width="384" dmcf-mid="UUosTndz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k/20241001072404496rq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캐롤 밀러 미 하원의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4cSXjg2nk" dmcf-ptype="general">
           미국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이 “한국이 새 플랫폼 규제법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지난달 27일 하원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div>
          <p dmcf-pid="qNWU9TloJc" dmcf-ptype="general">밀러 의원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포함된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한국의 새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p>
          <p dmcf-pid="BVjhGaLKJA" dmcf-ptype="general">30일(현지시간) 밀러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법안 내용의 골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회사들을 규제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만들어 발효하면 3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규제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피해 상황, 미국 통상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p>
          <p dmcf-pid="bMmG3wkPdj" dmcf-ptype="general">법안은 새 규제에 대한 평과 결과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맺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분쟁 해결에 착수하거나 기타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p>
          <p dmcf-pid="KJC5uOrRMN" dmcf-ptype="general">밀러 의원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무역적자의 일부가)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이 바로 이 같은 차별적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p>
          <p dmcf-pid="9EZB8HWAMa" dmcf-ptype="general">이번 입법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중국 기업에 유리한 규제라거나 인도-태평양 안보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2NWU9Tlodg" dmcf-ptype="general">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밀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정부의 개정안과 야당의 플랫폼법 제정안을 혼용해 겨냥하고 있는 등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아니고 의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QwWtEA8eo"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다만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업계에서 밀러 의원의 법안을 반대 논리로 이용하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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