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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 내 CCTV, 인권위 신고만 398건…노동부는 모르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21:03: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우 "직장내 괴롭힘이자 위법…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uo3Q8tfn">
          <p dmcf-pid="QSqNURQ02i" dmcf-ptype="general">직장 내 폐쇄회로(CC)TV 감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인권침해 사례가 지난 10년간 398건에 달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xpeSQDc6qJ"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직장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상담은 315건, 진정은 77건, 민원은 76건으로 총 398건의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p>
          <p dmcf-pid="yOpnt6f5Vd" dmcf-ptype="general">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 피해 현황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묻는 이용우 의원실 질의에 '근로자 감시 사건 현황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근로자 감시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p>
          <p dmcf-pid="WMs7DZGkK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노동 당국이 손놓고 바라본다면 정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노동부·중앙노동위·개인정보보호위·인권위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ilKO31mVR" dmcf-ptype="general">직장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되는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CBmtZw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freepi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pressian/20240930205835838vbyh.jpg" data-org-width="640" dmcf-mid="6BnWeswM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pressian/20240930205835838vb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reepik
           </figcaption>
          </figure>
          <p dmcf-pid="HoTVhU3I9x" dmcf-ptype="general">[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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