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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인 145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다시 학부모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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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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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무상교육인 도내 고등학생의 1인당 연간 학비는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 한 해 145만 원 정돕니다.
 
 하지만 연말에 일몰인 해당 법의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145만 원가량을 지원해 온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건 6년 전인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전북에서도 해마다 660억 원 안팎의 재원이 투입됐는데 내년부터 이중 42%를 차지하던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5년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석 달 뒤면 일몰 되는 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도내 고등학생 4만 5천여 명의 무상교육 예산은 655억 원
 
 당장 교육부 몫인 279억 원의 대책이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65억 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도교육청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상교육이 우선이라며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내년 정부 교부금 규모조차 오리무중이라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자 전북교육청 재무과장]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자체 보유자금인 안정화 기금이나 시설 기금이 충분하지만 전용 자체가 쉽지 않아 여차하면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 중입니다.
 
 연말 안에 무상교육비의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최선자 전북교육청 재무과장]
 "국회의원 세 분께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에 있고요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건의.."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금의 축소 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지만 다른 교육 사업 역시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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