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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하는 단통법 조속히 폐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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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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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AtBXYc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fnnewsi/20240930181200781jqjz.jpg" data-org-width="800" dmcf-mid="ZXvVebzT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fnnewsi/20240930181200781jqj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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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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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VDp2tZwp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을 맞아 법 폐지를 촉구했다. 
          </div>
          <p dmcf-pid="FJTfdKqy7x"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p>
          <p dmcf-pid="3xCbQ7phpQ" dmcf-ptype="general">KMD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경쟁억제 정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스팟정책, 고가 요금 강요, 부가서비스의 유도행위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시장구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채널별, 지역별, 매장별 장려금 차별문제는 이용자차별을 조장하고 유통망간 갈등을 조장한 악질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p>
          <p dmcf-pid="0qN5zGyjFP" dmcf-ptype="general">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단체인 KAIT는 사전승낙제 접수 단체임에도 자율규제 명분으로 골목상권 판매점의 규제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p>
          <p dmcf-pid="pKcFbZGk3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전 승낙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망 신고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통망 신고제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보를 받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UyfrTkj478" dmcf-ptype="general">KMDA는 현 통신사 사업자 중심 단체 및 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의 통신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망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 단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아직 통신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필수"라면서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eS2RB7vF4"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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