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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대출 폭탄 터지면 임대인·임차인 다 죽는데”...DSR규제 따로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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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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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YgpTlo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k/20240930165703480mbvb.jpg" data-org-width="500" dmcf-mid="0IXj7YTN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k/20240930165703480mbv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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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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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xheZOrRns" dmcf-ptype="general">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대출 이자는 임차인 DSR에 반영하고, 임대인에겐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div>
          <p dmcf-pid="7CbSxzUlLm"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원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반영하기보단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낮게 해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p>
          <p dmcf-pid="zwUsf31mRr" dmcf-ptype="general">30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 가계부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일반적인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 dmcf-pid="qgXj7YTNJw" dmcf-ptype="general">이에 보고서는 전세 계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연체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p>
          <p dmcf-pid="B4mPWDc6LD" dmcf-ptype="general">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에 직접 반영하기보단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인 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해 대출 여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내놨다.</p>
          <p dmcf-pid="bxheZOrRRE" dmcf-ptype="general">일종의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인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이 대출 여력을 이용해 추가로 받은 대출을 임대보증금 상환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p>
          <p dmcf-pid="KN5cqHWAJk"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현 전셋값과 최근 5년간의 최저 전세가 차이를 20년 만기 대출로 인식해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경우 이 차이가 1억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500만원(20년)이 된다.</p>
          <p dmcf-pid="9BA9CaLKLc" dmcf-ptype="general">이때 임대인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이는 DSR 10%(500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대인의 DSR은 규제 수준 40%보다 10%p 낮은 30%로 제한된다.</p>
          <p dmcf-pid="2Vw8Tkj4iA" dmcf-ptype="general">이 같은 규제 도입 시 전세가격이 최대 1억원 하락해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만기 20년의 1억원 대출을 활용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VruO40tsij" dmcf-ptype="general">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할 때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5RFjQ8tRN" dmcf-ptype="general">그는 “전세보증금과 그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은 지역별, 차주별로 금액과 변동폭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며 “규제 편입 자체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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