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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등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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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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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Qrg8VZ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162511366qigb.jpg" data-org-width="640" dmcf-mid="HI7i8pFO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162511366qig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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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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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y5P5ImeRO" dmcf-ptype="general"><br>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dmcf-pid="p72A2tZwes"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U72A2tZwi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span>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span></p>
          <p dmcf-pid="u1uiuWvair"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7gE1EexpRw" dmcf-ptype="general">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dmcf-pid="3MmP5ImeLu" dmcf-ptype="general">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 dmcf-pid="0huOMquSnU" dmcf-ptype="general">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BAm0mndzek" dmcf-ptype="general">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 유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최 전 과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b4RIRB7vic" dmcf-ptype="general">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p>
          <p dmcf-pid="KPJlJ9BWd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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